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14년째 묶여 있는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2009년 이후 2만6000여대에 꽁꽁 묶여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 확정 할 예정이다.

레미콘 업계는 정부가 카르텔 해체를 외치면서도 증차를 불허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송비 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온 만큼 이번 만큼은 증차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며 "증차가 막히면 운송사업자들이 과도한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