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태양광 발전 설비 현장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의 전력수급 관리에 태양광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국지성 집중호우 등 날씨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자가소비 등의 이유로 집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력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비계량 태양광을 계측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참여 태양광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성의 정책이 담긴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한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계측되지 않는 태양광의 시장 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 입찰 등 재생에너지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문제는 전력수요에 숨어있는 '비계량 태양광'이다. 시장참여 태양광은 실시간으로 전력공급에 포함되지만 한전PPA와 자가소비돼 발전전력이 계량되지 않는 BTM(Behind The Meter) 등 비계량 태양광이 전력시장수요에는 차감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이 전체의 72%에 달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발전량 예측이 어려운 비계량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 예
2023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된 1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윤정부의 잼버리 파행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권의 전 정부 책임 전가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열악한 시설, 온열 질환자 발생, 미흡한 의료시설 등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은 자국 참가자들을 조기 철수 시키는 등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책임 시비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관료 등 21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면 대상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다. 경제인은 총 12명이 사면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이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치인과 전 고위공직자는 7명이 사면됐다. 김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강 전 기재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은 복권됐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국악인 김영임씨를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김영임씨는 2025년 8월까지 각종 홍보 영상물 제작과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등 광주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인 김영임씨는 효 정신을 담은 음반 ‘회심곡’을 발매하며 국악계 최초로 10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1998년에는 국악인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 단독 공연을 펼치는 등 현재까지 수많은 공연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촉패 전수식에서 방세환 시장은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제1회 광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성료"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5일 예선을 거친 88개 팀 379명이 장애인부(리그 오브 레전드, 닌텐도)와 비장애인부(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며 조민씨에 대한 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며 조민씨에 대한 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 정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26일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올해 1~6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7769건으로 나타났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소 가라앉고 있다. 정부가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다. 다만 2년 전 최고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들이 하반기부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지난달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 역전세 우려 속에 전셋값이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첫째 주(지난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과 수도권이 나란히 0.02% 오르며 0.11%와 0.0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매물·거래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 14개구(0.10%)에선 성동구(0.31%
2023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된 1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경관 쉼터를 찾은 시민들이 텅 빈 야영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여아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열악한 시설, 온열 질환자 발생, 미흡한 의료시설 등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은 자국 참가자들을 조기 철수 시키는 등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망칠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금이 기자)=전세계 172개국 4만3,000여명 14세~18세 청소년들이 네 꿈을 펼쳐봐(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새만금 일원에서 8월1일부터~12일까지 새만금 다용도 부지일원에서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잼버리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세계잼버리는 전북도민들이 세계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자부심이 컸던 만큼 조기 퇴영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폭우, 폭염, 해충, 방역, 그늘막의 필요성 등 행사 1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컸고, 행사 초반부터 긴 장마가 끝나고 세계잼버리 개최와 맞 물린 폭염은 행사에 직격탄을 주었다. 결국 가장 많은 인원을 참가 시킨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기 퇴영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격기도 했다. 이후 그늘막, 간이 수영장, 얼음생수등의 공급으로 안정화를 찾아 갔지만 태풍 카눈의 북상소식에, 행사주체인 잼버리조직위의 완주한다는 발표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만금에서의 완주 계획을 취소하고 조기 퇴영 조치가 발표되었다. 개최 8일만에 약 1,000여대의 버스로 4만여명의 모든 대원들을 8월 8일 오전10시부터 6시간 동안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보름이 채 안 되는 13일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중대한 치안 위협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경찰이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만, 국민들은 일상까지 파고든 범행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며 모방 범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분노 범죄가 이어지는 건 위험 신호라며 ‘예방 치안’에 방점을 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 지역이라는 수도권 도심에서 잇단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의정부, 부산 서면역 등 전국 각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온라인에서 나돌자 정부와 치안 당국엔 문자 그대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