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0만8천여 건에 93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외
폭우에 잠겨 피해 입은 비닐하우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6월과 7월 집중호우를 비롯해 8월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로 3200억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 사이 집중호우와 8월9~11일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는 농작물 침수 7만1000㏊, 가축 폐사 96만9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00㏊, 저수지,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856개소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원 중 피해 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 농가 사유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43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세수결손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1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7월 세수결손이 전년 대비 43조원을 넘은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재정준칙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여간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내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된 후 실제 법안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거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오차의 변동폭이 커졌고,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내년 세수결손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을 3%로 의무관리하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과일매대의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지난달 이어진 궂은 날씨로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채소는 폭우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17% 상승했다. 이달 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일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3.4% 올랐다. 지난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13.1% 상승했는데, 지난해 1월(13.6%)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과(30.5%), 귤(27.5%), 복숭아(23.8%), 딸기(20.0%), 수박(18.6%), 밤(16.3%), 참외(10.6%), 파인애플(10.6%)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20대 성수품에 드는 사과, 밤 등 가격의 오름폭이 큰 모습이다. 채소류 중에서는 배추와 무의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채소류는 지난해 폭염 등으로 인해 높았던 물가의 기저효과로 전년보다 1.1% 하락했다. 전년에 비해 생강(118.2%), 당근(29.4%), 깻잎(2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2027년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지난해 전망보다 연간 의무지출 규모가 3조~4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이미 재정이 고갈된 연금을 국가 예산으로 메우면서 관련 지출은 연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4년에는 77조6000억원, 2025년 83조6000억원, 2026년 89조5000억원, 2027년 96조원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도 포함된다.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마음대로 규모를 조절할 수 없다. 지난해 전망 당시에는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2024년 73조3000억원, 2025년 80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 상승 반등한 국제유가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던 소비자물가가 3%대로 치솟을지 주목된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5일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지속된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받아 2.3%를 기록했다. 2021년 6월(2.3%)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으로 6월(2.7%)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작년 7월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었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였다. 작년 8월부터 물가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기에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다시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주 연속 오름세다. 7월 집중호우와 지난달 폭염, 태풍 등 잇단 재해로 농작물 가격이 크게 뛰고, 추석 성수품 수요도 물가 자극 요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 전망과 관련해 "최근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8·9월에는 3%대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4일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경제분야 주요 일정 및 예상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대통령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 '상저하고(상반기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는 여전히 유효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9월 위기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월 중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극복이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언제쯤 경제가 나아질 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전망 기관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근거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을 부정하며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며 "9~10월부터는 회복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은 7월 산업활동 동향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자녀가 어린 젊은 층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지 여부가 주목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상향하는 등 정책 대상의 폭을 넓혔고, 주택 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6~9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는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신규 요인이 생긴 것인데, 전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1억3000억원 이하로 버는 출산 가구라면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은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은 7000만원 이하였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소득에 따라 시중 금리 대비 약 1~3%포인트(p) 저렴한 1.6~3.3%의 특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3%를 밑돌 전망이다. 다만 재정 누수를 통제해 육아, 중증장애인 돌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에 예산을 대거 편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서도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4대 중점 분야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에 대해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국세청이 공익목적 외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으나 위반금액 대비 추징액이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공익법인 77개에 대한 정밀 검증으로 적발한 위반금액 473억원 중 추징액은 26억원(5%)에 그쳤다.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공익법인은 53곳이었다. 위반금액은 155억원, 예상세액 26억원이었다.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318억원 중 추징액은 없었다.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 등 세 부담이 적어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적발 금액 대비 세액 규모가 작다는 것이 국세청 측 설명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영리법인하고 다르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