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고용노동부를 속여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모에 거짓 신청해 53차례에 걸쳐 인건·노무비 9937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존 직원을 다른 운영 사업체에 신규 입사했다고 속이거나 허위 급여 대장을 만들어 3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지원금 2억 5200만 원을 타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년들이 회사에서 근무(주 5일·주 40시간 근무)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년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자친구 명의로 사업체를 추가 설립한 뒤 지원금을 거짓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국가 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광주 도심에서 부주의에 의한 불이 잇따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5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께 서구 금호동 한 상가 옆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가건물 일부를 태우고 소방 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약 3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가건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 1시 41분께 서구 치평동 한 신축아파트 견본주택 공사장에서도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이 12분 만에 껐다. 이 불로 견본주택 구조물 외벽과 실외기 등이 타 19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아직 공사 중인 시설물이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원인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서구 용두동 한 복지시설 인근 배수로에서도 불이 났으나 소방 당국의 진화작업으로 30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배수로 시설물 일부(구간 25m)이 타거나 그을리는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근 시설 등지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특화사업으로 건강 기원 ‘장수 사진 찰칵찰칵’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능 나눔은 오래전부터 장수 사진 촬영을 하고 싶었으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촌면 우산리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포토에세이 엄기태 대표의 재능 기부로 마련됐다. 퇴촌면에서 20년째 웨딩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엄 대표는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우리 결혼해요’, ‘장수 사진 찰칵찰칵’ 등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이웃에게 웨딩 사진 및 장수 사진을 무료로 전달해 오고 있다. 석봉국‧함병식 공동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장수 사진 촬영에 재능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능기부가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촬영된 사진은 보정작업 후 액자로 제작돼 저소득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훼밀리공조(주), 광주시 초월읍에 32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기탁" 시스템 에어컨 전문 기업 훼밀리공조㈜는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등에 대해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시는 온라인 열린장터(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해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경찰관 A씨와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15명의 신병을 확보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1일까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이 '집단 마약' 수사로 확대된 모양새다. 10여명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고 당일 모임의 성격부터 마약 유통 경로, 경찰관의 사망 원인까지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숨진 경찰관 A씨와 같이 있었던 15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8명의 인원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임 참석 인원이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게 있다고 불러서 모임에 갔고, 마약이 깔려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15명 전원을 입건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했는데, 이들 가운데 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피의자 진술과 결과가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제2회 광주시 컬러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를 칠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역 명소 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광주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컬러링 도안은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가 깃든 ‘천진암 성지’ △현대미술의 중심지 ‘영은미술관’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시청’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 ‘경안시장’ △광주시 최초 영유아 체육시설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어린이체육센터’ △광주 8경 중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경안천습지생태공원’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경기광주역’ 등 총 7가지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도안을 내려받아 채색한 후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시장 상장과 총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시정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광주시의 매력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증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배후 세력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 및 직접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도박개장 혐의를 받는 동남아 최대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A씨가 30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이 검거 2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현지에서 붙잡혀 수용생활을 해오던 40대 A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 1조3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거돼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왔다. A씨는 2021년 검거 당시에도 주거지에서 마이바흐 등 고가 외제차량 10대와 명품 가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경찰 검거에 대비해 무장 경호원 10여명을 대동하고 있어, 필리핀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인력이 검거작전에 투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송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현지 형사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에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추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사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송 수행 공직자 및 희망 직원 7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송무 역량 강화 및 입법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시를 당사자로 행정심판 및 민·행정 소송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소송 대응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송 분야와 입법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소송 분야는 시 소속 변호사인 김지연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부터 해태 방지까지 전반적인 소송의 흐름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입법 분야는 안지현 법무팀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와 정비 과정에서 유의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5일에도 공직자 60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이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광주시 농산물 유통협회, 비전 선포식 개최" (사)광주시 농산물 유통협회는 지난 29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의원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확진자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한다. 단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재와 변동 없이 유지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에 2급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4급으로 하향하면 2급으로 내려온 지 16개월 만에 재조정이 되는 것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일상회복 2단계도 본격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 3단계 체계의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고 6월에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골자로 한 1단계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6700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38명이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0%대로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