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태양광 발전 설비 현장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의 전력수급 관리에 태양광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국지성 집중호우 등 날씨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자가소비 등의 이유로 집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력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비계량 태양광을 계측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참여 태양광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성의 정책이 담긴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한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계측되지 않는 태양광의 시장 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 입찰 등 재생에너지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문제는 전력수요에 숨어있는 '비계량 태양광'이다. 시장참여 태양광은 실시간으로 전력공급에 포함되지만 한전PPA와 자가소비돼 발전전력이 계량되지 않는 BTM(Behind The Meter) 등 비계량 태양광이 전력시장수요에는 차감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이 전체의 72%에 달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발전량 예측이 어려운 비계량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 예측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수급 관리가 더욱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비계량 태양광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측 가능하고 계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계량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령상 시장참여 의무 기준이 되는 설비용량(현행 1㎿ 초과)을 하향하는 등 시장참여 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감시·원격제어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태양광도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최근 들어 급증했지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 탓이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른 출력 변동성으로 수급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전세계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며 "전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태양광을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시장에서 수요를 계측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정책적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참여 태양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 올 연말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동반된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20㎿ 규모 이상 태양광·풍력 또는 이를 포함한 집합전력자원의 예측발전량을 제출받고 예측오차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5월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상 '통합발전소(VPP)'도 활용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DR(수요반응)자원 등을 보유한 VPP 사업자가 다양한 발전원을 조합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하도록 해 전력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