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려 16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온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이에 맞서온 대한간호협회(간협)과의 입장이 바뀌게 된다. 앞서 의협 등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해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측근 세력의 지역 토착 비리이자 권력형 부패 비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 주장을 ‘허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재명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이 특정 개발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장현철 기자)=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가량 줄며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천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0.1% 줄었다. 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6억5천400만달러로 5.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1억6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8억8천400만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달 월간 적자 규모는 26억2천만달러였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4억1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추념일’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논란, ‘JMS 민주당’ 페이스북 글, ‘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이 징계 사유다. 앞서 당내에선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점이 참작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티기 모드’를 고수한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보궐선거가 촉발할 당내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 최고위원 수혈로 지도부 쇄신 분위기를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정상철 기자)=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에 필요한 돈은 사비를 썼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지역 조직화 작업을 알지 못했고, 이런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사비로 쓰거나 참석자들이 알아서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경선 기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40명에서 60명 단위의 모임들에 참석한 내용의 문서를 제시하며,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참석자가 십시일반 해 각자 내거나 사비를 썼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경선기간 회의 문건들에 대해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눈 일반적인 선거 얘기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외비 표시가 돼 있고, 공들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상세히 답변하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 대표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이던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산림당국의 대응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됐다. 8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산불이 난 월평리 주변 새터마을과 안계마을, 장계마을, 관자마을 등에서 주민 120여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5시30분을 기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 중이다.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 100~3000㏊ 미만, 초당 평균 풍송 11m/s 이상, 진화 시간이 24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3단계에서는 관할 기관 산불 진화 인력 100%, 인접 기관(경남도)은 50% 동원하고, 광역 단위 가용헬기 100%를 투입한다. 이날 불은 오후 1시59분쯤 시작됐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을 만큼 대지가 메말랐던 데다 순간 풍속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9대와 장비 37대, 산불진화대원 477명을 투입해 큰불을 잡고 있다. 산림당국은 오후 5시30분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을 123㏊로 추정 중이다. 산불 대응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피해 구역은 더 늘어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주식 기자)=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투입된 긴급구호대(KDRT)의 활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호대의 주축을 이룬 소방청 국제구조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구조견과 함께 재난 현장을 누비며 다수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성과를 냈다. 18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투입된 118명의 긴급구호대 1진이 임무를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의료팀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 2진은 전날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귀국한 긴급구호대는 이날 별도의 환영식 없이 해산했다. 휴식을 취한 뒤 건강 검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검사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일부 인원이 장염을 앓거나 타박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에 붕대를 감고 활동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던 토백이 등 구조견 4마리도 건강 검진을 받는다. 토백이의 경우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들은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30여분 만에 첫 생존자를 구하는 등 모두 8명의 생명을 구하는 등 활약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에서 파견된 구호대의 활약을 반기고 격려했다고 한다. 지난 10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2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벽두 평양 용성구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 KN-25를 발사한 후 48일 만으로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번 무력 도발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과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는 안보리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는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가 앞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대조선 압박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 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한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공항에서 레바논 공병연대 대원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튀르키예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두 차례 강진과 120여 차례의 여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구호에 잇달아 동참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6일(현지시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망자가 초기 확인된 수치의 최대 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 담당 선임 비상대책관은 AFP에 "사망·부상자에 대한 초기 규모가 일주일 뒤 상당히 늘어나는 현상을 지진 현장에서 늘 목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물 추가 붕괴 가능성도 있다며, 잔해 속에 갇힌 희생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며 초기 집계된 수의 최대 8배까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망자가 최대 2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구조 작업은 추위와 폭설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도로와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돼 피난민들의 위험은 가중되고 있다. 앞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정상철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날 법정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딸 조민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선고 전후 위를 올려다보고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조 전 장관은 평소 재판이 진행될 때 갈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스스로 운전하고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은 딸 조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법원으로 온 모습이 포착됐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에 고개 숙여 답했다. 법정 내에선 지인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도 고개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주식 기자)=여야는 2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뻔뻔한 정치인"이라고 지칭하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 본 적 없다"며 "정치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며 사법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며 핏대를 세웠다.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며 "검사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고 비꼬았다. 이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면서도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를 보인다며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