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해 경제·금융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중 리스크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지만 산재한 대외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우리 경기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3국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EWS) 구축에 합의하고,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대를 다지고, 공급망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등 금융 협력도 3국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글로벌 리스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시기적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 불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발 리스크는 금융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의 금융권 확산을 막기 위해 국유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악화 우려가 높아지자 중국 내 외국 자금도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전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중국의 경제를 집중 점검할 '중국 경제상황반'을 설치하고 국내외 금융·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당장 중국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리스크가 국제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미국의 경기 호조가 상쇄해왔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견실한 경기가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의 기조를 견인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해외 자산을 가진 우리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회복되는 경로로는 가겠지만 당초의 속도보다는 약화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범정부 경제 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