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3%를 밑돌 전망이다.

다만 재정 누수를 통제해 육아, 중증장애인 돌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에 예산을 대거 편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서도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4대 중점 분야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또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1대 1 케어를 새로 도입한다. 24시간 통합돌봄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의 이용시간도 연장한다.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2027년까지 5조원을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을 반영한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고, 소규모 농가 단가도 인상한다.

국군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하도록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한다. 폭염을 대비해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예산을 확대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도 증액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고충 해결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의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중에는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 우려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보다 대폭 줄어 3%를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