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경제분야 주요 일정 및 예상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대통령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 '상저하고(상반기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는 여전히 유효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9월 위기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월 중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극복이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언제쯤 경제가 나아질 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전망 기관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근거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을 부정하며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며 "9~10월부터는 회복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은 7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반도체 감산 현실화,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결과로 봤다.
최 수석은 "오늘 마침 8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는데 이는 최근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수출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고,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하반기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전망을 좀 더 지지해주는 통계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수출입동향을 근거로 조심스럽지만 11개월 동안의 '마이너스 수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전망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경제지표 개선 근거로 외국인 투자 증가를 내세웠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걸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윤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193.6억불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70.9억불로 늘었다. 이는 반기기준 역대 1, 2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364.5억불이다. 연간 최대 유치금액이 2022년 최대였는데 당시가 305.5억불이었다. 윤 정부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은 연간 최대치를 60억불 이상 넘는 좋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외국인 투자 증가 요인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특히 윤 대통령 순방에서 나온 투자가 전체의 10% 가까이 되는 42.9억불로, 정상을 포함한 팀코리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9월 위기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작년 9월 기준으로 총 100조원 규모로, 이 중 90%는 정상 상환이 되고 이들에 대해 상환 연장을 해준 것"이라며 "나머지 10%도 상환 계획을 내 현재 상환해야하는 규모는 굉장히 적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갚지 못하는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시스템 위기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9월 위기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윤 정부 들어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하락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전문가들이 보는건 상방, 하방이 모두 열려 있는 보합세로, 이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대책에 대해선 "위축된 공급 부분을 풀어주면서 공공과 민간 부분 공급 두방향으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