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 검찰이 지난 6일 ‘채널A 사건’ 의혹에 연관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처분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법조계에선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친정권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이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은 예상돼 왔다. 채널A 사건 의혹 수사팀이 2020년 4월 수사 착수 이후 지휘부에 12번이나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가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을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증거 부족도 논란이 됐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지만, 정작 검찰이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을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추미애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중용했던 특수통 검사들을 차례로 한직으로 보냈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도 이 같은 정치 보복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집권 여당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 개혁과 검·언 유착 프레임을 꺼냈다”며 “이후 검·언 유착이라는 거짓 프레임이 탄로날까봐 사법당국이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이번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검·언 유착은 실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집권 여당의 뜻에 따라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을 고의적으로 늦춘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록 강태근 변호사도 “이동재 전 기자의 소송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가 분명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검·언 유착 프레임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만큼, 사법당국이 뭉갤 수 있을 때까지 뭉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검찰 등이 한동훈 사건에 대해 항고할 수 있겠지만 12번의 무혐의 의견이 나온 만큼, 유죄로 뒤집긴 힘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고발하든, 타인이 고발하든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 등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