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22일 오후 공공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병상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지만 민간 위주, 수도권 중심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3배 수준이자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도 인구 1000명당 57.3개로 OECD 평균 45.6개보다 많으며 룩셈부르크(79.6개), 네덜란드(77.1개), 벨기에(67.4개), 스웨덴(63.9개), 스위스(62.4개)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과포화 상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의료기관은 1.8%, 요양병원은 2.6%씩 증가했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6년에 일반병상은 최대 4만7000개, 요양병상은 3만5000개가 과잉 공급된다.

병상 수는 과잉 공급을 걱정할 정도로 많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사회국장은 "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상에 인력이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대비 병상이 적절한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력은 없고 병상만 많은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 자원 대부분이 민간 중심이라는 점도 한계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희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한 건 거의 다 공공병원이었는데 공공병원 병상 규모가 전체 병상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병원은 포화 상태이고 공공병원은 너무 적은데, 공공병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문제점 중 하나다. 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8만8163개 중 절반에 달하는 49.8%인 4만3914개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11개, 6600개 병상이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개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임대 개설을 허용하자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6600개 병상만 늘어나도 의사 인력 3000명, 간호 인력 8000명이 신규 채용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방의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지역 의료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적절한 병상 공급을 위해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기본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

관련 법 개정 이후 복지부는 병상 수급 기본 시책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병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자체에서 어떤 행정적 관리 계획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