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지난해 국·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연봉이 3350만원 수준으로 조사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았다. 다만 호봉이 상승할수록 높아져 OECD 평균을 상회했다.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분석해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공립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3615달러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3346만원(PPP 달러당 995.28원)였다.
중등교사(중·고등학교)는 3352만원(3만3675달러)으로 초등교사보다 소폭 높았다. 이는 봉급 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교원연구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연봉은 예년과 같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화로 환산했을 때 초등학교는 274만원, (2752달러), 중학교는 393만원(3953달러), 고등학교는 557만원(5599달러)가 각각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차가 높아질 수록 급여 수준은 호전됐다. 중간 연차인 15년차 교사는 초등 5907만원·중등 5913만원, 최고호봉의 경우 초등 9404만원·중등 9410만원이었다.
15년차와 최고호봉 급여는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았다. 초등교사를 기준으로 15년차는 933만원(9378달러), 최고호봉은 3326만원(3만3414달러) 더 높았다.
한국 공립교사는 연차가 쌓이면 비례해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 형태다. OECD 국가 중에는 핀란드, 독일 등 교사가 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법정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다만 교사들은 최근 정부가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해 왔던 점, 각종 수당이 수년간 동결돼 왔던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2년마다 발표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0.7명(일반계 11.3명·직업계 8.5명)으로 조사됐다.
직전 통계(2019년)와 견줘 초등학교는 0.5명, 고등학교는 0.6명 각각 줄었다. 다만, 중학교는 0.3명 상승했다.
OECD 평균 대비 초등학교는 1.5명, 중학교는 0.1명 높았고 고등학교는 2.6명 낮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낮을 수록 양질의 교육 여건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OECD 평균 수준과 동일했다. 공교육비는 정부나 민간이 들인 모든 교육비로, 정부, 민간, 해외 재원을 합한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초·중등 분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3.5%로 OECD 평균 3.6%보다 0.1%포인트(p) 낮았다. 평균 아래로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수학여행 등 민간 교육활동이 모두 중단됐고,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에 완성되면서 가계에서 부담하는 초·중등 분야 공교육비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대학) 분야는 전체 1.6%로 OECD 평균(1.5%)보다 높았지만, 정부 투자(0.7%)보다 민간(0.9%) 부담이 더 컸다. OECD 평균은 정부가 1.0%, 민간이 0.5%로 정부 투자가 더 높다. 한국은 사립대가 많고 등록금 부담이 커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반면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1년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두고 계산한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졸 111.2%, 대졸 134.9%, 석·박사 176.6%로 나타났다.
올해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9개국의 교육 전반에 관한 현황을 나타낸 국제 통계다.
교육부와 KEDI는 'OECD 교육지표 2023'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