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 = 김종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사용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대상은 86개 지구 2만2,819필지이다. 경남도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비 55% 증액된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였다.
도는 올해 사업대상 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13개 시군 63개 지구 1만5,705필지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23개 지구 7,114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기간 2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97개 지구 4만2,431필지를 정리하였고, 97개 지구 1만7,701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2%인 58만4천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안병태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의 기반이 되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결정과 조정금 산정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