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만 2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 제도는 2024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7월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던 만 2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제로화' 제도가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로화' 제도 시행일에 대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 개정이 이뤄지는 건데, 지금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으로 돼있다"며 "실제 시행은 (내년) 1월1일자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통상 생후 28일까지 해당하는 신생아의 경우 무료이고 29일부터 만 15세까지는 5%, 그 이상부터는 20%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 대책 중 하나로 출산 초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 출산 증가와 환경 문제 등으로 병원 치료 위험이 높은 저체중·조산아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저체중 출생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청약시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분양한 15단지 가운데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 2단지를 제외하고, 14개 단지 모두 청약을 마감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이 6배 이상 치솟는 등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가 침체한 청약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약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 각종 규제 완화 이후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매 대신 청약시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래미안 라그란데 1순위 청약에 청약통장 3만 7000여개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래미안 라그란데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468가구 모집에 3만7024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이 79.1대 1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99㎡ 타입이 257
[철산군(평안북도)=지난 5월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새로 개발된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북한이 일본 정부에 오는 24일0시~31일0시 사이에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고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통보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서해와 동중국해,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인근으로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31일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통보 이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보 수집·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한국 등 관계 국가와 연계해 북한에 위성 발사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관저 대책실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광주시에 체류한 잼버리 참가국 대사관이 광주시에 서신을 보내 자국 대원들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주한 튀니지 대사관 아흐메드 샴세딘 대사대리는 방세환 광주시장에게 편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흐메드 대사대리는 편지를 통해 “광주시가 보여준 각별한 따뜻함과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단결, 존중 및 협력의 가치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적었다. 이어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신 노력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었으며 광주에서 공유된 경험과 가치에서 영감을 얻어 양국 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방 시장은 광주시에 입소하는 튀니지 국적 잼버리 대원 68명의 안전과 이들에게 제공할 숙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광주시에 머물면서 경기도자박물관, 남한산성, 광주시 워터파크를 방문하고 광주시 광지원농악단 공연 등을 관람하며 광주시의 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청소년들이 좋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했던 4대 그룹의 재가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3월17일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총수들 모습.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국정농단 사태로 탈퇴를 선언한 4대 그룹이 6년 8개월 만에 전경련에 동시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K·현대차·LG는 전경련 임시총회 전에 이미 내부 이사회 논의를 끝냈고, 동시에 전경련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는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비롯해 반도체(DS), 휴대폰(DX) 부문 사업장에 대한 삼성화재 보험 연장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전경련 재가입 여부가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라 승인 절차는 없다"라며 "이사회에서는 현안 보고를 통해 재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먼저 18일 임시회의를 거쳐 "가입했을 경우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해 경제·금융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중 리스크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지만 산재한 대외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우리 경기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3국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EWS) 구축에 합의하고,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대를 다지고, 공급망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등 금융 협력도 3국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글로벌 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수요일(23일) 전후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로, 임기 만료 한 달여를 남기고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으로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도 거론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특별치안활동 기조를 이어가면서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이달 3일 서현역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튿날 특별치안활동을 선포, 다중밀집장소 4만3887곳에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한 바 있다. 그러나 2주 만인 지난 17일 대낮 공원에서 묻지마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갑차·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동원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며 "다중밀집 장소에서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자정쯤 12시간 30분 가량 걸린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 김모씨에게 “재판에서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용 제시되자 태도 바꿔 '자세한 해명" 이재명 대표는 2002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녹음하는 것에 가담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사안에 대해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또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작고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 김모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통화 내용 제시되자 태도 바꿔 '자세한 해명" 이재명 대표는 2002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