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14년째 묶여 있는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2009년 이후 2만6000여대에 꽁꽁 묶여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윤석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포인트로 교체할 정도로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를 보인지 이틀 만에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전국적으로 원전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후임 산업부 장관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신임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장관급으로는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란 점에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업계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윤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2차관에 당시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전격 임명한 것도 이 같은 인사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와 원전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그를 산업부로 보낸 것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께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였다. 그는 경찰서 정문을 나서기 전 "아이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해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를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방사능 대응 매뉴얼이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수 방류가 일찌감치 예고됐음에도 최근에서야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히는 등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된 상황에 대응할 매뉴얼을 준비는 했으나 사실상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라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류가 이루어진 24일 담화문을 통해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려 한다"며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매일 최신 정보도 제공 받는다. 해양 방사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탄 국회 회기 꼼수 각성'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시회 중단 강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는 회기 결정은 전례가 없어 거대 야당 폭주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명을 위한 회기 중단은 방탄정당용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야 독주와 방탄 정당 프레임을 부각하며 거야 견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중 방탄플랜ABC' 중 플랜B를 향해 가고 있다. 대표 한 명을 방탄하자고 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과 같은 악법을 무기로 국회의장을 압박해 8월 임시회를 25일까지로 쪼개버렸다. 입버릇처럼 외치던 민생을 반으로 쪼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무시하고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퇴촌면 사랑 나눔 가게’ 2개소에 현판을 전달했다. ‘사랑 나눔 가게’는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희망별 1인 1계좌 후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가게를 말한다. 이날 현판을 전달받은 가게는 포싸이(대표 송화원)와 고려부동산(대표 나호찬) 2개소로 평소 소외계층과 지역복지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해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업체들이다. 석봉국‧함병식 공동위원장은 “힘든 시기에도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성으로 마련된 성금은 퇴촌면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싸이 송화원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월 정기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려부동산 나호찬 대표는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이웃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광주시, 9월 독서의 달 ‘도서관에서 기억을 나누다’ 진행" 광주시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도서관에서 기억을 나누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나쁜 기억 지우개’ 이벤트는 행사 주제와 연계해 잊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의견 대립이 여전한 정책들은 갈등의 불씨로 남아 교육계 긴장을 높이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후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민원, 수업방해 학생 등으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는 교육계 요청에 부응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한 달 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도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으며, 교사에게는 민원 거부권을 부여했다. 앞으로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별 민원대응팀을 거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권 회복 및 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그러나 몇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좌초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일대 부동산시장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 분석(BC)은 0.36, 종합평가(AHP)는 0.325로, 모두 기준점(BC 1점, AHP 0.5점)보다 낮게 나오면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일부 노선이 겹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사업으로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결국 좌초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양시 삼송역 인근 부동산 등 일대는 이번 발표로 분위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8인, 찬성 25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으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 규정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중 첫 본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월 중 꼭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침수방지법, 수해 복구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꼽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 공개한 기사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유(오류)가 발생하여 실패했다"고 알렸다. 2차 발사 때와 같이 발사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실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립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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