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 목적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을 특정하는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살포를 지시하지 않고 협의만 했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행위를 정당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윤 의원의 행위가 협의 단계를 넘어 지시나 권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거래가 조금 안 된다고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날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한다니 세금을 깎아달라는 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나 전매차익을 보려는 투자수요층이 아주 두텁게 있는데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를) 무조건 던져주는 건 오히려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행태에 반발해 부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장기간 이어진 이 대표의 단식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정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통해 체포안을 청구한 만큼 부결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비명계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내년 총선에서 '방탄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고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추가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결 당론 등을 포함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집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기일이 월요일로 잡혔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최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판결이 진행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매주 2회 방문했는지 자료도 없고,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서울과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 전셋집을 구할 수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심한 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남부를 중심으로 먼저 활기를 되찾으면서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층은 북부 지역의 새 아파트를 노려볼 만 하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싼 경부1권의 평균 전세가격은 약 4억원이었다. 경부1권은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1기 신도시 중 두각을 나타내는 분당이 속한 성남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서울 강동구·광진구 등과 연접한 동부1권(하남·남양주·구리 등)은 2억8800만원, 경부2권(수원·용인 등)이 2억7700만원으로 그 뒤를 따른다. 전셋값이 가장 싼 지역은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를 묶은 경원권이었다. 이 지역의 평균 가격은 1억3800만원으로 경부1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부동산 가격의 척도인 강남 접근성,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집중 개발 등으로 경기남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4박6일간의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과 30개국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러 정상회담과 양국간 군사협력 정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AP 인터뷰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개발·기후위기·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격차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같이 제시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소 30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 산마리노, 체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교육부가 '성희롱성 답변' 등 교권침해 지적을 받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없앤다. 장관 보좌역으로 현장 교사를 위촉해 교단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20여년 넘게 동결됐던 보직수당의 대폭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종료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당초 이달 중순으로 계획했던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 여부는 이날 논의 후 정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아 재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다.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식이다. 지난해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사건으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를 기다리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열차 운행이 평시대비 70% 넘게 운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기준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일부 열차운행이 감축돼 평시대비 70.3%가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KTX의 운행은 68.4%, 여객열차 59.8%, 수도권 전철 76.1%로 조사됐다. 반면 화물열차는 22.8%로 운행률이 저조했다. 국토부는 철도현장에 대체인력 5000여명을 투입해 사전 운행계획 대비 102.2%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15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열차가 멈춰서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특히 출퇴근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대비 출근 90%, 퇴근 80%이상 운행이 계획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전체 29%로 보고 있다. 이날 출근 대상자는 2만2616명으로 이 중 6557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국토부는 관계자는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여야는 15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시절 벌어진일인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냐"며 "평산마을에서 정치평론을 소일거리로 즐기시는 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바지사장이셨냐, 아니면 주범이셨냐"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꼬마 농부 되어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꼬마 농부 되어보기’ 체험 프로그램은 6~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꼬마 농부’가 된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꽃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허브 화분 꾸미기를 통해 후각, 촉각, 시각 등 오감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 체험전시관에서는 토마토와 쌈 채소 등 우리 먹거리 농작물과 가을 국화, 매발톱 등 다양한 야생화가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 30여종의 다양한 허브는 향기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목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우리 먹거리를 이해하며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식물과 교감하는 도시농업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유아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60회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꼬마 농부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단체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760-22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추석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