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3%를 밑돌 전망이다. 다만 재정 누수를 통제해 육아, 중증장애인 돌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에 예산을 대거 편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서도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4대 중점 분야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런데 인수해 보면 안이 아주 형편없다.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올려 보려고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며 "벌여놓은 사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 정말 이게 내실 있게 생산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해놓은 건지,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과 타협을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갖고 할 것인지 부터 우리 스스로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광주시청 다목적 광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은 9월 20일에 개최되는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선에 오른 15팀을 비롯해 배일호, 문희옥, 박혜신, 이애란, 남승민 등 인기가수가 출연해 광주시민의 흥을 한껏 돋을 예정이다. 예심은 오는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광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참가 자격은 가수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음원을 발매한 기성 가수를 제외한 광주시 거주자,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전국노래자랑에 넘치는 끼와 재능을 가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S 전국노래자랑은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으로 인기 개그우먼 김신영씨가 MC를 맡고 있으며 43년 동안 매주 일요일에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광주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이번 주(28일~9월3일)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있겠다. 사진은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비를 피하며 교정을 지나고 있는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이번 주(28일~9월3일)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있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되겠다. 화요일(29일)부터 수요일(30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곳곳 비가 오겠다. 특히 화요일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 지리산부근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후 목요일(31일)부터 금요일(9월1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확대 가능성이 있겠다. 토요일(9월2일)부터 일요일(9월3일)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은 19~26도, 낮 기온은 25~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0~24도, 인천 21~24도, 춘천 19~23도, 대전 20~24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국세청이 공익목적 외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으나 위반금액 대비 추징액이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공익법인 77개에 대한 정밀 검증으로 적발한 위반금액 473억원 중 추징액은 26억원(5%)에 그쳤다.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공익법인은 53곳이었다. 위반금액은 155억원, 예상세액 26억원이었다.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318억원 중 추징액은 없었다.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 등 세 부담이 적어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적발 금액 대비 세액 규모가 작다는 것이 국세청 측 설명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영리법인하고 다르게 세
대통령실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는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 수산물을 먹으며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8일 모둠회와 고등어구이, 29일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30일 멍게비빔밥과 우럭탕수 등으로 구내식당 메뉴를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 전 직원,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을 주메뉴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내주 일주일뿐만 아니라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요 메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경상원) 원장의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전 원장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이 위증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실체와 다른 진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전 부원장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경상원) 원장의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전 원장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이 위증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실체와 다른 진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에서 "위증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의 요청에 의해 증언에 나선 것이라는 의미라면 이는 사실"이라며 "이미 2022년 1월경에 확인된 5월3일자 알리바이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김 전 부원장 측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정부가 14년째 묶여 있는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2009년 이후 2만6000여대에 꽁꽁 묶여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윤석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포인트로 교체할 정도로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를 보인지 이틀 만에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전국적으로 원전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후임 산업부 장관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신임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장관급으로는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란 점에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업계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윤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2차관에 당시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전격 임명한 것도 이 같은 인사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와 원전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그를 산업부로 보낸 것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께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였다. 그는 경찰서 정문을 나서기 전 "아이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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