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2027년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지난해 전망보다 연간 의무지출 규모가 3조~4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이미 재정이 고갈된 연금을 국가 예산으로 메우면서 관련 지출은 연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4년에는 77조6000억원, 2025년 83조6000억원, 2026년 89조5000억원, 2027년 96조원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도 포함된다.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마음대로 규모를 조절할 수 없다. 지난해 전망 당시에는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2024년 73조3000억원, 2025년 80조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야는 교권회복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관련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연기됐다. 아동학대 심판위원회 신설·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오는 7일 열리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인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4일 추모 집회에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특화사업으로 건강 기원 ‘장수 사진 찰칵찰칵’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능 나눔은 오래전부터 장수 사진 촬영을 하고 싶었으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촌면 우산리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포토에세이 엄기태 대표의 재능 기부로 마련됐다. 퇴촌면에서 20년째 웨딩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엄 대표는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우리 결혼해요’, ‘장수 사진 찰칵찰칵’ 등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이웃에게 웨딩 사진 및 장수 사진을 무료로 전달해 오고 있다. 석봉국‧함병식 공동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장수 사진 촬영에 재능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능기부가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촬영된 사진은 보정작업 후 액자로 제작돼 저소득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훼밀리공조(주), 광주시 초월읍에 32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기탁" 시스템 에어컨 전문 기업 훼밀리공조㈜는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등에 대해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시는 온라인 열린장터(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해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
미사호수공원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 경기 하남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졌던 하남시 집값이 다시 빠른 속도로 반등하면서 최근 3개월간 전국 집값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주택 수요가 강남권으로 집중되면서 강남 접경 지역의 집값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반등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남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5.81%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8월 넷째 주 변동률도 0.41%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 변동률은 무려 0.65%다. 올해 경기도 남부권 지역이 집값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이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14일 11억7000만원(21층)에 거래돼 지난 3월 8억5000만원(12층)보다 3억원 넘게 올랐다. 역대 최고가인 13억5000만원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더샵센트럴포레 전용면적 84㎡도 지난 22일 9억7500만원(21층)에 거래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 7억8000만원(21층)보다 2억원 가까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여야가 오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의원 본인에 한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합의사항이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맹탕조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면서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최근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경찰관 A씨와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15명의 신병을 확보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1일까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이 '집단 마약' 수사로 확대된 모양새다. 10여명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고 당일 모임의 성격부터 마약 유통 경로, 경찰관의 사망 원인까지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숨진 경찰관 A씨와 같이 있었던 15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8명의 인원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임 참석 인원이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게 있다고 불러서 모임에 갔고, 마약이 깔려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15명 전원을 입건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했는데, 이들 가운데 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피의자 진술과 결과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 상승 반등한 국제유가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던 소비자물가가 3%대로 치솟을지 주목된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5일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지속된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받아 2.3%를 기록했다. 2021년 6월(2.3%)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으로 6월(2.7%)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작년 7월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었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였다. 작년 8월부터 물가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기에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다시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주 연속 오름세다. 7월 집중호우와 지난달 폭염, 태풍 등 잇단 재해로 농작물 가격이 크게 뛰고, 추석 성수품 수요도 물가 자극 요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 전망과 관련해 "최근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8·9월에는 3%대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4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추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빈 손 결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사를 유야무야 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가상자산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의 코인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던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도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난 7월 '김남국 코인 논란'이 거셌던 당시 코인 거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며 띄운 기구다. 김병기 사무부총장과 외부 전문가와 당 실무자 3~4명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출범 후 2주 가량 해당 의원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제2회 광주시 컬러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를 칠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역 명소 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광주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컬러링 도안은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가 깃든 ‘천진암 성지’ △현대미술의 중심지 ‘영은미술관’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시청’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 ‘경안시장’ △광주시 최초 영유아 체육시설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어린이체육센터’ △광주 8경 중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경안천습지생태공원’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경기광주역’ 등 총 7가지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도안을 내려받아 채색한 후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시장 상장과 총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시정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광주시의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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